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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대마초 합법화 법안 하원 처리‥미 언론 "역사적 표결" 평가

최종수정 2020.12.05 08:05 기사입력 2020.12.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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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도 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민주당이 상원 장악시 처리 가능성

미 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 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대마초(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언론들은 일제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도했지만 이 법안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통과해 정식 입법화 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CNN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대신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안'을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222 명, 공화당 의원 5명, 자유당 소속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원 158 명과 민주당원 6명은 반대했다.


법안은 마리화나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소비세 부과해 조성한 기금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이를 돕는 내용을 담고있다.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주에 거주하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8%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민주당의 주도하에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는 부정적이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상원 통과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내년 1월 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2명의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다.


이 경우 민주당이 상원 절반인 50석을 확보하게 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해 입법의 '키'를 잡게 된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후 법안이 처리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법안에 서명할 경우 역사적인 대마초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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