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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에…野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이 주범"

최종수정 2020.12.04 22:42 기사입력 2020.12.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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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변창흠,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이론가"
변 내정자 2018년 인터뷰서 "文 정부, 어려운 시기 주택 정책 잘 이끌어"

지난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 내정자의 시각이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 변 내정자,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을 두고 야권에서는 '국면전환만 노리는 내각'이라는 취지로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그저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국정 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변 내정자가 새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는 취지의 해석도 나왔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는 첩보를 접하고 단군 이래 최악의 집값, 전셋값을 동반 폭등시킨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한 가닥 기대를 품었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그러면 그렇지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잘못이지 허탈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라며 "변창흠 내정자는 김 장관보다 더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허탈함의 근원은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한 점"이라며 "잘못은 고치지 않고, 전문가로 포장된 새 장관을 내세워 잘못 없다고 우기기만 하려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지난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지난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택 공급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또 그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거복지, 도시 빈곤 분야 정책을 연구했다.


지난 2014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변 내정자는 특히 투기 근절, 임차인 보호 등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전 정부가 지난 9년간 규제를 다 풀어놓아서 문 정부는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잘 헤쳐왔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가 더 나은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주택 정책과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며 "상황이 다 다르지만,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정책을 펴기가) 쉬운 시기"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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