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소원 제기…"법무장관이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상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4일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은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들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