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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부동산정책 방향은

최종수정 2020.12.04 15:15 기사입력 2020.1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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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공공주택 청사진과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



현 정부 들어 두번째 부동산정책 수장을 맡은 변 내정자가 전세대란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안정화 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청와대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2016년 6월 이후 3년6개월 만의 교체다.

변 내정자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LH에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내정자가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등 정부의 공급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 내정자가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과 시장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 내정자가 현 부동산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변 내정자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세입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택 정책의) 원칙이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변 내정자는 또 '3주택자를 (정부가) 투기꾼 취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사정이 있겠으나, 소유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 주택 정책보다 현 정부 주택 정책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변 내정자는 "세 정부(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주택 정책을 비교하면 (현 정부가) 몇 등 정도냐"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정부가 가장 낫다. '상중하' 평점 중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주택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고, 청와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니 규제 정책도 변함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하고 있고, 이는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중저가 주택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그동안 조용했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다. 변 내정자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달 19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늘려도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인 대구시 수성구를 한단계 급이 낮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변 내정자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나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 내정자는 세종대 교수 이후에도 줄곧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요직을 거쳐왔던 만큼 전문성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퇴임 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LH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 관련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변 내정자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등 현 정부의 굵직한 국책사업에서 다양한 직책변화에도 항상 핵심적인 위치를 맡아왔다"며 "사실상 현재 부동산정책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그렸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온 만큼, 정책의 원래 목적한 바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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