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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법원은 윤석열 총장 손 들어줄까?

최종수정 2020.12.04 11:41 기사입력 2020.1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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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성원전 1호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구속땐 윗선 수사 확대 탄력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4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여권의 비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승인한 영장 청구 건이다. 향후 청와대 등 윗선으로 뻗어나갈 검찰 수사의 첫 분수령이기도 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이 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산업부 공무원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죄목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건조물 침입이다. 검찰은 이들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하고 이를 묵인ㆍ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자료 삭제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A씨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A씨 등이 삭제한 자료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지만 120개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A씨 등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는 만큼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는 법원의 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피의자 측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은 구속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 날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1호기

월성 원전 1호기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자료 삭제를 지시했을 윗선을 향하게 된다. 당시 산업부 장관이던 백운규 교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특허청장 등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수사팀은 현재 산업부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실체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염두에 두고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이다. 수사팀은 일련의 상황이 담긴 문건을 청와대가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산업부 공무원 A씨 등 3명이 삭제한 자료 444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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