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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 '절차적 정당성' 강조? 알리바이 만들기 위한 것"

최종수정 2020.12.04 08:03 기사입력 2020.12.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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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인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징계위 '개최절차'의 정당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여기에서 언어의 마술이 작동한다"며 "후자를 전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징계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 징계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징계위가 열린다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장담하는 대로 중징계, 즉 해임을 의결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워낙 말도 안 되는 징계라 나중에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바로 직권남용의 혐의가 발생하게 된다. 그때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절차'를 다 지켰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는 것"이라며 "모스크바 재판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은 피하려는 것뿐"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은 만큼, 징계위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늘(4일)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오는 10일로 재연기됐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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