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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강조했지만 깊어지는 청와대 딜레마

최종수정 2020.12.03 11:40 기사입력 2020.1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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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 여론 악화, 4일 법무부 징계위 연기에 무게…대통령 지지율 30%대 하락, '국정 부담' 지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추미애발(發) 검찰개혁'의 후폭풍이 청와대를 휘감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선택할 때부터 예견된 장면이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동력에 지장을 주는 정치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 흐름도 심상치 않다. 3일 리얼미터 기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30%대로 밀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통적 지지 기반의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권의 '텃밭'인 호남 지역의 경우 긍정 평가의 낙폭이 13.9%포인트에 달했다. 부정 평가의 증가 폭 역시 10.0%포인트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층인 여성의 긍정 평가가 9.1%포인트나 떨어지고 진보층에서도 7.8%포인트의 낙폭이 이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통적 지지층의 민심 이탈 현상이 불거지면서 섣부르기는 하지만 '레임덕'이라는 키워드가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추-윤' 갈등에 대한 여권의 기류는 복잡하다. 여당 일각에서 제안했던 정치적 수습책은 이미 선택지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전날 비(非)검찰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전 판사)을 공석인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이 차관은 이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청와대 기류를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은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윤 총장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대체적 기류는 윤 총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고 결국 해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이 차관은 법무부 징계위 '키'를 쥔 인물로 주목받았지만 징계위원장은 다른 인물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와 징계위는 상관이 없다"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총장 측은 4일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기일 변경은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일 변경은 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여권의 바람과는 배치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4일 징계위를 강행하면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윤 총장 측의 요구가 수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윤 갈등'의 여파는 이달 중순 이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징계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윤 총장이 법적으로 반발할 경우 갈등은 수습 불가의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론의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국정 기상도에도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37.4%까지 떨어졌다. 전주 주간집계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 논란 등 국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과 함께 추-윤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당시의 정치·사회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조사 기법상 하락 폭이 과다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장기화하느냐, 단기간에 그치고 원상 복귀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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