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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율 21개국 중 1위"

최종수정 2020.12.03 06:00 기사입력 2020.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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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수 257.4, 전년 比 77.2%↑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증가율이 21개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가 257.4로 조사대상 21개국 중 6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불확실성지수 증가율은 2018년(145.2) 대비 77.2%(+112.2) 증가해 1위를 기록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에 이어 칠레(60.4%), 호주(59.2%), 중국(52.3%), 싱가포르(41.5%), 러시아(37.4%)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9년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았으며 5년 전(2014년)과 비교할 경우 세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韓,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율 21개국 중 1위"


아울러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투자는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2001년~2019년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와 기업 투자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록 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보다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성격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음의 관계가 더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기업투자에 있어 내부의 재무 건전성 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이해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의 스콧 베이커, 닉 블룸,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 연구팀이 발표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사용했다. 불확실성지수는 국가별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 관련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의 수를 집계해 측정한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의 빠른 극복을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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