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김현미는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종합)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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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유체이탈, 적반하장 화법으로 빙빙 돌려서 딴소리나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최종책임자로서 본인의 분명한 생각을 밝혀라”라며 “언제까지 비겁하게 딴전만 피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지금 집단과 공동체를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오·남용하는 대통령, 법무장관, 민주당이야말로 공동체의 이익을 저버리고 집단의 이익을 받들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ㆍ옵티머스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게 바로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것”이라며 “권력이 이런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권력집단의 이익을 받드는 거지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한 이 정부가 아파트 정책에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 국민들 속을 또 뒤집어 놓는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아파트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만드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아파트 만드는 데 직접 나서는 경우는 전월세 살 돈도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경우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아파트 정책을 만들긴 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 정책들이 실패해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고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끊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아파트 공급정책은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아파트가 하루 만에 지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인가”라며 “이 정부의 아파트 정책은 입만 열면 '공공(公共)'이다.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