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내치는 근본적 이유 소상히 설명하라…법치국가서 용납 안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내쳐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며 법치주의에 어긋난 일이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는 '윤석열 제외' 시도는 '법치국가에서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일반 국민 상식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검사 사이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 배역이 뭔가"라며 "문 정부 이후 모든 사회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검찰 분열을 초래하려는 의도를 왜 갖고 있는지 국민 상식으로 납득 못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추 장관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 고검장, 59개 전국 검찰청, 지청 뿐만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들에 확인시켜 주길 희망한다"고 사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도 "(윤 총장)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가 제출했다"며 "신속히 민주당에 이야기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압박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 말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희화화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에서는 미중 분쟁 속 외교노선 정립 요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을 언급하며 "미국 대선 이후 우리 정부의 분위기를 살피고 무언의 압박을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바이든이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만큼 동맹과 공동대응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두에게 미움 받는 어설픈 줄타기 외교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가 '적자국채'를 경고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백신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556조 초 슈퍼 예산에서 이 항목을 또 다시 빚을 내 적자국채를 발행해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가장 시급한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