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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정 총리 "3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판단…예결위 통해 결론"

최종수정 2020.11.29 21:02 기사입력 2020.11.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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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배석 하에 진행됐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배석 하에 진행됐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정 총리는 29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은데 2단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정 총리) 2단계 격상은 유지를 하되 '+α'로 사우나, 줌바 등 특별 시설의 경우에 2단계보다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를 한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단계조정을 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밀방역'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거두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대본의 입장이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로 상향한다고 했다. 현재 중대본에서 파악하고 계신 위험도 높은 지자체는 어디인지.

▲(정 총리) 단계 조정을 할 때 중증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 확진자의 구성, 연령층, 앞으로 중증도로 발전될 가능성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결정한다. 생활방역위원회와의 논의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2단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곳은 전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또 몇 군데가 있다. 그리고 또 강원도의 경우도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10여 개 대상지가 있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파티는 개인들이 주최한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금지를 하는지, 어긴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정 총리) 권유를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무리 없이 실천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강제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인데 방역 단계는 (높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장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 방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의료계나 전문가들은 2.5단계를 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라고 한다. 정부의 입장은.

▲(정 총리) 지자체, 전문가, 국민 여론을 듣는 등 중대본 차원에서 충분히 고심도 했지만, 수도권의 경우에 2단계에 '+α' 조치를 취하는 것. '+α'는 예를 들어 젊은 층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밀방역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 여성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 여성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최근 역학조사관들의 '번아웃'이 심하다는 연구조사도 하나 나왔다. 방역활동을 위한 핸드폰 지급이나 유류비 지원 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개선책은.

▲(정 청장)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재정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저희 중앙과 시도 그리고 지자체도 역학조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세심하게 만들겠다. 시군구별로도 역학조사반이 현재는 하나 정도가 운영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더 확대하게 하겠다. 또 접촉자추적팀은 굳이 보건소 인력 외 다른 인력들을 지원받아서 훈련시켜 팀을 확대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겠다.


-(사회자)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유지에 대해서 꼭 어느 지역은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하지 않는 지침이 정해져 있다. 꼭 지켜야 할 지침을 말해달라.

▲(박 장관) 이번 3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고, 자기 생활 주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힘든 상황은 가능한 회피하는 게 좋다. 정말 가까운 자기 식구, 부모와 자식 외 친지들, 평상시 잘 안 보던 친지들 만나면 그분 중 자신도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비상한 이 시기 동안만은 모임을 자제해주거나 아예 금지해주고, 불가피하게 만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이웃으로의 전파를 막아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다.


-백신 확보 계획, 수급계획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있나.

▲(정 총리)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 확보해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기본적으로 코벡스퍼실리티에서 1000만명분을 필두로 해서. 지난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목표량은 3000만명분이다. 3000만명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이 관련된 공급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백신은 계약했을 때 100% 공급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약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공급 가능한 세계적인 백신 메이커들과 협의를 하는 상태다. 국내의 백신 메이커들의 공급 가능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전엔 미국이나 유럽 등의 백신 제조 업체들로부터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은 백신 공급자들과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이다.


-12월 초에 백신 관련 국민 보고하겠다고 두 차례 총리가 말했다. 이번주 중 중간 결과 발표가 가능한지.

▲(정 총리) 예. 빠르면 금주 중에도 보고할 형편이 될 수 있지만 늦어도 다음주 쯤은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소상히 보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빠르면 금주 늦으면 내주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임상시험 관련 우려가 제기됐다. 그 부분이 혹시 저희 정부의 백신 확보 관련해 영향 미치는 건지. 시간표가 뒤로 밀릴 수 있는지.

▲(정 총리)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치유 가능한 문제 제기고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공급선 중 하나다. 공급 시기가 약간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 제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역 주체 국민이 돼야 한다 했다. 사태 장기화되다보니 경각심과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정 총리) 지난 대구 신천지 사태, 이태원 사태, 8·15. 그 때는 특정 그룹에 의해 주로 전파가 되고 확진자들이 양산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전국화된 상황이다.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방역 당국보다는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의외의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십사, 방역의 주체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전문가들 중에 집단 감염 확산 속도-방역 대책 시차가 있다는 지적 있다. 방역 대책이 확산세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 총리) 물론 방대본, 중대본, 중수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코로나19라는 괴물 같은 바이러스 아닌가. 지나고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우리 방대본이 그래도 정말 잘 해줬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다. 앞으로도 좀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다. 노하우도 생기고. 코로나19의 정체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한다면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총리가 모두발언에서 3월 이후 최악의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 말했다.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감염 위험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 말해달라.

▲(정 청장) 추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내활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다. 운동을 하더라도 사우나나 실내체육시설, 탁구장 등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못 쓰고 장시간 운동을 같이하는 행동들은 여전히 위험하다. 또 연말연시엔 굉장히 많은 개인 간의 모임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조금 더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 위험을 통제하지 못하면 더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국가적으로 오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 지금 상황에서 이 유행단계를 꺾고 확산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음 주도 중요하고,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보이지 않는 감염의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해달라.

▲(정 청장)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정말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력을 갖는 것은 발병하기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고, 또 발병하고 나서 또한 2~3일 정도가 굉장히 감염력이 가장 높은데 증상은 굉장히 경미해서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증상기의 높은 전염력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결국은 사람 간의 만남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누적됐던 무증상이나 조금 경증의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있다. 일정 기간 정도는 잠재돼 있는 감염자가 추가 전파를 시키지 않게 잠시 멈춤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도권을 2단계로 격상을 하게 됐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오늘 수도권 조치 중에 10인 이상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렸다. 모임을 최소화 하는 것, 만나더라도 마스크로 차단하는 두 가지 조치가 최대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 맨 왼쪽 남성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 맨 왼쪽 남성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심리 방역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박 장관) '코로나 블루'란 용어 생긴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피폐 못지 않게 정신 건강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1월 말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다. 정부와 지자체, 중앙정부 내에서도 심리 지원 할 수 있는 여러 부처가 통합에서 국민들에게 심리 지원을 해오고 있다. 민간 심리학회의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동참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다. 초기엔 확진자와 가족들, 밀집 접촉자로 의해 자가격리된 분들 중심으로 심리 상담, 필요하면 전문 정신치료기관 안내 치료를 했다. 지금은 나아가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전화 상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 하고 있다. 방역 담당 공무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산림청의 숲 속 마음 힐링 지원 등 여러 심리 지원과 구체적인 힐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앞으로 확충해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3000만분 물량은 확보했다고 하면서 협상이나 상황을 봐야된다고 했다. 다음주에나 다다음주에나 경과를 말한다고 힜다. 지금 백신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더 한다는 말인지, 확보된 물량은 언제 들어오는 것인지 자세히 말해달라.

▲(정 총리) 말이 앞서가면 안 된다. 세계의 여러 공급처들과 가격 조건과 공급 시기 조건 등 복합적 요인을 감안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대처와, 그것도 여러 군데의 상대처와 협상을 하니까 시기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협상의 결과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미리 말씀을 못 드린다. 왜냐하면 협상이 안 끝난 유동적 상황을 보고했는데 현실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의 문제와 연결된다.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3000만명 분이다. 3000만명분을 예약해도, 공급 확약을 받아도 혹시 실패하는 공급선이 있으면 그만큼 물량에서 빠진다. 원래 생각하던 60% 이상의 접종이 (3000만명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하고 계약을 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400만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부와 교감이 된 건지, 어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 총리) 우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 보도를 저도 봤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말하고 싶다.


-일각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총리 또는 정부 입장은.

▲(정 총리)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정부도 여야와 함께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복안은 있지만 지금 밝히는 것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정부 현재 복안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예결위에서 여야와 함께 정부가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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