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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구급차 환자이송 방해사건’ 모의재판 눈길

최종수정 2020.11.29 15:42 기사입력 2020.1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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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구급차 환자이송 방해사건’ 모의재판 눈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택시기사 사설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사건’을 법정에 올렸다.


29일 조선대 에 따르면 조선대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는 지난 26일 오후 법사회대학 모의법정에서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제1회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우고 익힌 법학지식을 재판과정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모의재판은 지난 6월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된 ‘택시기사의 사설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사건’을 재구성해 펼쳐졌다.


이번 모의재판의 쟁점법리는 형법상 살인과 과실치사, 업무방해였다.

모의재판에선 학생들이 직접 시사성 있는 사회적 이슈를 선정해 실제 재판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쟁점법리와 형사소송절차를 학습했다.


교통사고 감정서 등 재판에 사용될 증거도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


또한 증거에 기반을 둔 공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로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재판을 진행했다.


공공인재법무학과 정구태 학과장은 “공공인재법무학과는 지난해 신설돼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형사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함양하는 것은 물론 선후배간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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