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충격적'이라더니…與, '秋-尹 국정조사' 안 하나 못하나

최종수정 2020.11.27 13:18 기사입력 2020.11.27 13:18

댓글쓰기

국민의힘 "秋-尹 같이 국조하자" 제안
與, 돌연 "신중할 필요 있어"
"왜 호통 못 치나", "되치기 당할까 겁나는 것" 비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조치 명령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이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돌연 국정조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국정조사와 관련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감찰·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말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야권과 윤 총장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포괄적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실제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윤 총장이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추 장관을 향해 반격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의 레임덕이 온 것인가"라며 "대표 말씀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이고 국기문란 사건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놓았나"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성과 추 장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자 민주당은 '무조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조(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라는 설명이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정조사로 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일 경우 야당에서 이를 정쟁화해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직접 자신의 비위 혐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야당 제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진상 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출석시켜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 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며 법사위를 산회시키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음날(26일) 윤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윤 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하자고 재차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국정조사는 물론 윤 총장이 국회 등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드러내는 것에 민주당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윤 총장 비위 사실이 놀라울 정도라면서, 왜 국회 불러서 그 비위를 따지고 혼내지 않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당연히 윤 총장을 불러서 민주당이 앞장서 혼내고 따지고 호통쳐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엄중히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일방적 감찰로 징계를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국민 앞에서 민주당이 윤 총장을 혼내줄 만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 윤 총장의 반박에 되치기 당할까 봐 겁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저질러 놓은 걸 법사위에서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참 딱해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지 하루만인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본안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