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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관리법 시행에 바짝 긴장한 日…'희토류 수출 금지 재현 우려'

최종수정 2020.11.26 15:02 기사입력 2020.1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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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中 수출관리법 시행
희토류 전략물자에 포함될 가능성
日 희토류 비축 늘렸지만, 여전히 취약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국이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법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전략물자에 희토류를 포함시켜 일본을 압박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6일 일본의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수출관리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드디스크나 전기자동차, 풍력발전기 모터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의 모습

일본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의 모습



중국이 다음달 시행하는 수출관리법은 중국 정부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전략 물품에 대해서는 제3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물자는 대규모 살상 무기에 관여되는 물건이나 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물자에 대해 중국 국무원이나 중앙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앞서 일본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 사건 후, 중국이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다. 일본은 희토류 주공급노선인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당하면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의 제소로 이 사안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올랐다. WTO는 당시 일본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수출 쿼터 등을 폐지해 규제를 풀었지만, 생산업체들을 집약시켜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수출관리법으로 희토류까지 통제할 경우, 대상국은 중국산 희토류 구매가 어려워진다.


일본 역시 희토류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소비량을 미리 비축하고 수입선을 다양화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희토류 생산 비중이 워낙 크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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