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 "韓, 에너지과세에 탄소비용 반영"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

2018년 4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에너지포럼(IEF)'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 정부는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 과세가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배출량+흡수량=0)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 과세에 탄소 함량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규제 기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처럼 가격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정부가 계속 독점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함께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 발간 행사에 영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고서는 2006년, 2012년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발간됐다.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등 10개 세부 분야를 분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발간하는 심층분석 보고서인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EA는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소의 역할 확대가 한국의 에너지 전환 추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IEA는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한국 에너지 전환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수송용 연료 관련 합리적 과세 제도 도입 ▲전력 도·소매 가격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구조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갖추지 못한 점 ▲전기위의 역할이 자문 제공에 그치고, 정부가 모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상황 ▲전력 부문 개방도가 낮아 진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 등을 지적했다. IEA는 "(이런 요소들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IEA는 ▲전기위원회를 규제 기관으로 상향 조정해 관세 설정 및 시장 점검 역할 강화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보급뿐 아니라 성과 주도의 전력·가스 시장 규제 체계 개발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 과세에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 반영 ▲청정 이동수단 인프라 구축 등을 권고했다.

IEA는 "발전 부문은 물론이고 산업·수송 부문에서 다각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 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 부과와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주 실장은 "한국 정부가 향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IEA의 정책 평가와 권고 사항을 충실히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가보고서에 수록된 한국의 정책 사례가 IEA 회원국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