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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서도 징역 1년4개월

최종수정 2020.11.26 11:29 기사입력 2020.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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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지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26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했고,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노조와 별도로 삼성전자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실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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