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투기억제 대책·세금 인상이 부동산값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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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과 세금 인상이 부동산값 인상에 촉진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들이 정부 부동산 시책으로 혼란 겪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금리가 낮고 돈이 풍부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의 가치 확보위해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 때문에 전월세 값을 잡기 힘들다고 한다"며 "거기에 더해 (정부가) 투기 억제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자꾸 인상하니 값을 더 올리는 촉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과천 지식정보타운 견본주택을 찾아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날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회를 찾아 임대차 3법이 주택시장에 가져온 영향을 점검한다.

K-방역에 대한 의구심도 표현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방역 조치가 완벽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코로나 사태 관리를 질병청장에게 위임하는게 현명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