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검란(檢亂) 조짐… ‘추미애 조치 반발’ 평검사 회의 전국 확산

전날 이어 오늘 10여곳 이상 검찰청에서 성명 나올 듯
서울중앙지검도 오늘 수석검사회의 열어 논의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위법·부당”… 재고 요청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고검장들도 연명 의견 게시
윤 총장 어제 집행정지 신청 이어 오늘 취소소송 제기

지난 8월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모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에서 신임 검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검란(檢亂)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데 이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10여 곳의 검찰청에서 이날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총장 찍어내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후 7년 만이다.

이들 검찰청에서는 전날 수석검사회의를 통해 평검사 회의 개최를 결정했으며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검찰 내부망에 회의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춘천지검의 경우 전날 평검사 회의를 마친 상태로 이날 회의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는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에 물꼬를 튼 건 대검 연구관들이다. 전날 대검 소속 평검사 30여명은 대검 검찰연구관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과정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일부 간부진의 만류가 있었지만 연구관들은 회의 결과를 내부망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친(親)추미애’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검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날 수석검사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 내 최고위급 간부인 고등검사장들도 이날 추 장관이 내린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오전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수장인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검장들은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서울대와 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와 충암고 1년 선배인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 선임하고 온라인을 통해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