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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임대주택' 짓는 업체에 공공주택 용지 우선공급

최종수정 2020.11.26 11:00 기사입력 2020.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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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에 커뮤니티시설 지으면 가점
전세난 해소에 기여한 업체, 택지 우선공급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과 의원들이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임대주택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과 의원들이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임대주택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앞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향상에 힘쓴 건설사에 공공주택 건설용지를 우선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단순 추첨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하면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에 의존하는 추첨 공급방식 하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행위(일명 벌떼입찰) 부작용 등이 발생했다.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추첨 공급 방식을 전면 개선해, 사회적 기여와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별로 건설업체에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그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선정한 뒤 택지를 우선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난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 주택 사업 등에 참여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 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빌라 등에 한정된 매입임대주택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낮은 만큼, 아파트와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짓는 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매입해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럼 민간 분양용지 내에 공공임대가 혼합되는 '소셜믹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또 주택건설·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과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중소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확대해 설계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친환경. 주택품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은 차단할 예정이다. 개선된 청약자격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까지는 기존의 추첨 청약 기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용지를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주택품질과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해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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