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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와 뭐가 다른가" '尹 직무배제' 비판 나오는 이유

최종수정 2020.11.26 07:55 기사입력 2020.11.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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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댓글수사 당시 채동욱 사퇴하게 만든 것과 다를 바 없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3년 '혼외자 의혹' 이후 자진사퇴
당시 일각선 국정원 댓글수사 관련 靑 외압 있었다는 비판
윤 총장도 '권력 겨냥한 수사' 하다 '찍어내기' 당했다는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처를 결정하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 2013년 이른바 '혼외자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전 총장, 윤 총장 사례 모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는 비판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이날 거론한 윤 총장의 비리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추 장관의 이같은 조처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를 들어 채 전 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 때와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채 전 총장, 윤 총장 둘 다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가 법무부로부터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혼외 자식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시 검찰의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수사에 불만을 품은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채 전 총장에 외압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며 정부·여당과 마찰을 빚어 온 윤 총장 검찰을 추 장관의 법무부가 찍어낸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이후 일선 평검사들이 항의하고 나선 것 또한 채 전 총장 사건과 유사한 일면이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3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올려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첩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6일에는 전국 10여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 전 총장 사건 당시에도 서울서부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이른바 '검란'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러나 혼외자 의혹 논란에 휘말린 뒤 취임 160여일 만에 자진사퇴한 채 전 총장과 달리, 윤 총장은 추 장관과 강대강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처에 대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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