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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 직무배제'에 엇갈린 '조금박해'…"이게 검찰개혁이냐" vs "징계 불가피"

최종수정 2020.11.25 22:05 기사입력 2020.11.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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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헌정사상 초유
조응천 "추미애,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
박용진 "윤석열 관련 추미애 발표 사실이면 징계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오른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오른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한때 여당 내 소신파로 불렸던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고 거듭 비판했다.


또 조 의원은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나.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전날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조치가 "경악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모 문제를 비롯한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라며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냐"고 일갈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전혀 근거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저녁에 상황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며 "여당 의원 중에서도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조치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그는 당 최고위원이었던 지난 2월 추 장관을 향해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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