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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대통령"…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에 野 비난 봇물

최종수정 2020.11.25 17:45 기사입력 2020.11.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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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헌정사상 초유
野 "文, 무엇이 그리 두렵냐",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오른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오른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25일 야당에선 추 장관을 향한 비판과 함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스스로 초법적 무리수임을 인정했다"면서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手)"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 임명을 반기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낯간지러운 찬사를 기억한다"며 "그때의 말과 글이 지금은 비수가 돼 스스로에게 꽂힌다. 정치적 이해에만 매몰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 가벼운 사람들이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던 대통령 아니셨던가"라며 "대통령만이 추 장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대통령만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선 의원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또한 문 대통령을 향해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분이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겹겹이 좁혀오자, 검찰을 마비시키기 위해 윤 총장을 꽁꽁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24일)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를 불구속기소 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추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시켰다"며 "잘 짜여진 각본대로다. 문 대통령,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무엇이 그렇게 급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을 앞세운 문 정권의 횡포는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전대미문의 법치 유린"이라며 "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는다. 도대체 윤 총장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 권력은 기울어가고, 갈 길은 멀어서,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어서인가. 이게 과연 문 정권이 살아날 길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 당 김기현 의원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하고 존재감도 없어지는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마치 자기 독무대인 양 설쳐대는 추 장관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현장에서 학습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역사는 문 정권을 '민주를 참칭한 독재의 부활'이라 기록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진군을 새로이 시작한 때로 기록할 것"이라며 "권력 사유화와 영구집권을 위해 개혁을 빙자한 칼춤을 아무리 현란하게 추더라도,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인 민초들은 두려움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너무 이상하다.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서 "대통령 침묵은 곧 추 장관의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음에도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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