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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의사일정 없어 산회"…민주당 "작년에 김도읍 의원도 그랬다"

최종수정 2020.11.25 14:55 기사입력 2020.1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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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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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오늘 민주당 측에서 개의 요구를 하였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해 8월 30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김도읍 위원장 직무대리가 했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들어 2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설명을 듣자고 해 열린 법사위가 곧바로 산회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52조3호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는 조항으로 회의의 ‘개회일시’와 ‘의사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회의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없고 위원장이 정하지 않아 논의할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회의는 산회되었다"면서 "과거 법사위에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가 개최된 사례를 살펴봐도,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8월30일의 경우 송기헌 위원 등 8인이 요구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 전체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개회 직후 1분만에 산회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 해 9월2일에도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개회 후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산회했다고 전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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