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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건의…직무급제는 '속도조절'

최종수정 2020.11.25 17:01 기사입력 2020.1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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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 사회적 합의 도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속도…노조추천이사제 선도입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바탕…자율적·단계적 추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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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법 개정 전까진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노력하기로 했다.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1년 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3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위원 3인, 공익위원 3인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정례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 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려면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 합의는 노·정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합의문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한다"며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전까진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勞政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건의…직무급제는 '속도조절'

아울러 노·정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합의문에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업무 강도와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직무 특성·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기존의 연공서열형 호봉제가 임금격차, 노동경직성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해묵은 과제인 직무급제 도입을 노사 합의에 맡기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더욱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정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 대상인력을 중소기업 지원활동 등에 활용하는 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노·정은 내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 등 의제 설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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