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합의 D-1…아직 넘어야 할 산 있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놓고 대한항공과 서울시 간 이어지던 갈등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일단락된다.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제3자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고, LH와는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지 매입 가격 산정 후의 문제, LH와 맞교환할 시유지 확정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서울시, 대한항공, LH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연다. 이들이 서명하게 될 합의안에는 송현동 부지 매각 시점과 방식, 가격 결정 방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담긴다.

서울시가 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확보하는 제3자 매입 방식은 대한항공에 대금 지급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가격 결정 방법은 서울시 측과 대한항공 측이 각각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를 놓고 조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이 경우 주체별로 도출해낼 가격 차, 각 감정평가의 신뢰성 등을 놓고 다시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통상 공익사업 등에선 복수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가격을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맞교환 대상 부지 확정에도 난관이 예고됐다. 교환 부지 검토 대상으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거론되자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이 강도 높게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날 상암동 입주민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시청 앞에서 반대 성명서를 내고 "서부면허시험장은 상암동 랜드마크 예정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서북부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중심지 조성을 위해 개발하기로 돼 있는 곳"이라며 "상암동의 인프라 부족과 교통시설 부재, 교육 과밀 등 기존의 심각한 문제를 방치한 채 무리한 부동산 정책에 희생양 삼으려는 정부의 주택 공급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앞서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부지 맞교환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8ㆍ4대책 발표 때도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관련 기관에서 어떤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마포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면허시험장 활용 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 대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검토 대상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3만6642㎡ 규모의 토지다. 대한항공 소유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에 피해를 봤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