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KFX 빠진 한·인니 방산회의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X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 방산협력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개최했지만 차세대전투기(KFX)개발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방사청은 성일 방사청 국제협력관과 다당 헨드라유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예비전력총국장이 주관한 화상 회의에서 양측은 방산기술보호 협력 강화와 무기 체계 현황 공유 등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8개 방산업체가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풍산,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등 3개사가 참여했다. 방사청은 KT-1B, T-50i 등 국산 항공기와 잠수함 등을 도입해 운용하는 인도네시아를 향후 여러 무기체계를 함께 운용할 방산협력 핵심 국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KF-X/IF-X 개발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주관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기술진 110여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파견했지만 지난 3월에 모두 철수시켰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술이전을 놓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파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500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의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해서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CNBC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L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 수와르다니는 지난 18일 하원 11분과위원회에 출석해 "4∼6번 함 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t급 잠수함 3척(1조3000억원)을 계약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1400t급 잠수함 3척(1조1600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잠항 능력이 90일이 안 되고 기복이 있다"며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에서 받은 기술 이전이 적고 더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추가 계약을 빌미로 삼아 KFX 개발분담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KF-X/IF-X 개발사업 등 개별 개발사업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