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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 징계, 형사사건화 가능성 있다"

최종수정 2020.11.25 09:46 기사입력 2020.11.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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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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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건이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검찰이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취미, 법관의 분류 여부 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 것. 형사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출석 진술 등에 대한 것도 다 협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또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감찰사유이자 징계사유가 되는것. 대검의 해명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퇴임 이후에 정치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면서 "그렇게 논란이 불거졌으면 검찰총장으로서는 아니다 내 발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부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윤 총장 징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용인한것이냐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법에 따라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거나 하는 것이 더 이상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직이나 해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법무부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청구하면 대통령이 청구를 받아서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님의 의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용인한 것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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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제 관련된 보도 이후에 주변에 있는 법사위원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 거취가 연말·연초 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그 정도 언급은 저희 법사위원들이 평상시 다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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