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 한다지만…기대감 제로

최종수정 2020.11.24 12:42 기사입력 2020.11.24 12:42

댓글쓰기

김태년 "발목잡기 땐 법개정"
주호영 "추천위, 법개정 알리바이로 쓰여선 안돼"
내일 추천위 4차 회의…후보 결정 무산 가능성 높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강나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둘러싼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한 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여당이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다, 추천위 내부에서도 각 추천위원들 간 입장차가 커 최종 후보 2명 추천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개정에 속도낼 수 밖에 없다. 내일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 재소집과 관계 없이 공수처법 개정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각 2명씩'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하는 내용의 김용민 의원안(案)과 교섭단체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시행도 해 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만 만들어주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 의하면 적격으로 동의를 받는 후보자가 나올때까지 계속해 회의 열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특정 성향을 갖고 어느 편'이라는 얘기를 듣는 일 없도록 하는 추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추천위는 박 의장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회의 운영 및 추천 방식에 대해 위원들 간 입장차가 커 최종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여당 추천위원과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립적 위치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사실상 모든 후보에 반대하고 있고, 더 이상의 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협회장은 지난 3차 회의 다음날 가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각 당을 대표하는 추천위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더 이상 회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야당 추천위원들은 '부적절한 후보에 대한 거부권은 여야 합의로 제정한 법이 인정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10명의 후보 중 법이 정한 요건인 6명 추천위원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었으니, 추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할 이 협회장과 조 처장이 여당과 같은 편에서 무조건 빨리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려고만 했다'는 불만도 갖고 있다.


앞서 2차 회의에서 추가 후보 추천은 받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위원들은 기존 10명의 후보, 혹은 앞선 3차 회의에서 각 4~5표를 획득한 4명의 다득표 후보자에 대한 재투표 실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다득표 후보자가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5표)와 이 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4표),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4표) 등 모두 야당 입장에서 선뜻 찬성하기 어려운 후보로 보여 야당 추천위원들이 이 같은 투표 자체를 반대하거나 투표에 참여해 이전과 똑같은 반대표를 던질 경우 다시 열리는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결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