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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않은 길'에 힘 실은 금감원, 새 이정표 세울까?

최종수정 2020.11.24 12:13 기사입력 2020.1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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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자로 부원장보 인사 단행
키코·라임 배상 등 처리 주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행한 임원(부원장보) 인사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한 펀드 피해 분쟁조정,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조정 및 배상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이 같은 방안은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임원인사에서 '가보지 않은 길'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철웅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철웅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임명된 김철웅 신임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는 앞서 분쟁조정2국장으로 재임하며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에 대한 추정 손해액 기반 분쟁조정 실무를 이끌었다. 금감원은 절차에 동의한 우리은행ㆍKB증권과 손해액 추정의 기준 등 실무 준거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펀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에 의해 손해가 확정돼야 가능하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 같은 방식이 향후 금융분쟁조정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활발하게 작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한다. 이 방안은 지난달 김 부원장보의 제안을 윤 원장이 받아들이면서 본격화했다. 김 부원장보는 KDB산업은행과 라임펀드 일부 투자자가 본격적인 민사소송이 아닌 조정(재판상 화해) 절차를 통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 비율에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에 착안했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방대한 데이터를 갖춘 금감원은 더욱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김 부원장보의 생각이다. 그는 "금융회사와 달리 금융소비자들은 분쟁조정이나 소송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양 측 모두 수긍하는 합의점을 선제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자율조정' 또한 김 부원장보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자율조정을 위한 협의체 참여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점 등을 이유로 여전히 배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긍정적 입장을 바탕으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부나마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결과 따라 새 이정표 될 수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분쟁조정도 키코 배상도 실효를 거둔다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는 경우 금감원이 떠안을 부담도 만만찮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966년생인 김 부원장보는 전라고등학교,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199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그는 2007년 이후 금감원에 몸담으며 워싱턴 주재원,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 일반은행국장 등을 거쳤다.


금감원은 김 부원장보와 함께 장석일 회계심사국장을 회계 부문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급)으로 임명했다. 장 전문심의위원은 1966년생으로 하성종합고등학교,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으며 회계제도실 팀장, 회계조사국 부국장, 회계관리국장, 회계심사국장 등으로 일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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