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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ITC 최종판결 또 연기 가능성

최종수정 2020.11.23 11:46 기사입력 2020.1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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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LG에너지솔루션 출범…원고 수정 등록
美 코로나19 악화가 더 큰 영향
"불확실성 커져 예측 힘든 상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송 주체가 LG화학 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변경됨에 따른 원고 측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악화되고 있어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양사가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일부에선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며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은 다음 달 ITC에 LG에너지솔루션을 원고로 추가 등록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의 전지사업 부문 물적 분할로 12월1일부터 새로 출범하는 회사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과 벌이고 있는 ITC 소송 역시 원고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수정해야 한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지난해 4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을 상대로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 의 패소로 예비 판결을 내렸고, 4월 SK이노베이션 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ITC가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10월5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같은 달 26일로 늦춘 뒤 다시 12월10일로 재차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원고 추가 등록보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11월 확진자 수는 300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내 총 확진자(1200만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의 ITC 소송 역시 11월6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11월19로 연기된 뒤 다시 12월16일로 늦춰졌다.

미국 대선도 변수다. ITC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이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국 대선은 각 주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된 선거인단이 12월14일 최종 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주에서 마감 시한 내에 선거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합주를 대상으로 개표 결과 인증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의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인단 확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이어갈 경우 당선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 ITC의 최종 판결이 또 연기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은 ITC 소송 관련 합의를 논의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은 기존에 밝혔던 선제 조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SK이노베이션 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한 채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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