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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추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휩쌓여

최종수정 2020.11.22 10:00 기사입력 2020.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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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경제적인 논리 보다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휩쌓이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여론이 이를 놓고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사흘 만이다. 김해신공항 대안으로, 가덕신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다음주 초,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모두 가덕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입장이 다소 달라졌다. 김해신공항 당초 재검증 논란 당시 "만약 김해신공항이 낙마한다면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던 국토부도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부·울·경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 해석을 정치권과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검증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수삼 한양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을 못 쓴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우리 뉘앙스는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 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관문 공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안 했고,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며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나 폐기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김해 신공항을 못 쓴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 일각에서도 무리한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에서다.


당장 정부ㆍ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에서 김해공항확장안은 압도적인 1위였다. 가덕도는 밀양에도 밀려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당시 ADPi측은 가덕도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건설 자체도 힘들다"며 "자연적 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었다. 가덕도는 2011년 진행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도 비용편익(B/C)이 사업 타당성 기준인 1.0에 못 미쳐 탈락했다.


국토부는 아직 까지 가덕도 신공항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진 않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총리실의 검증보고서를 이제야 받아서 아직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런 태도 변화를 두고 일각에선 총리실 검증위가 가동된 만큼 국토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국토부가 정치권의 '압박'에 밀린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앞서 이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두고 당정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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