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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6조원짜리 '11·19 전세대책' 내놓은 정부

최종수정 2020.11.21 11:39 기사입력 2020.1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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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11ㆍ19 전세대책'에 2년 간 약 6조원 가량을 쏟아붓는다. 공실 개보수나 리모델링 뿐 아니라 신축 매입약정에 연간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통상 매년 18조~19조원 가량 쓰이던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주택 관련 예산은 2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재원은 10월말 여유자금 기준 39조원 수준인 주택도시기금이다.

대책의 골자는 '2년 간 11만4000가구 임대주택 공급'인데, 정부는 관련 사업에 연간 3조원씩 총 6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비용은 통상 규모 18조~19조원에서 내년 기준 최대 2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 한시 허용…600달러 면세= 정부가 장기간의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에게도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한국판 제5차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동일하게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안도 논의 됐다. 우선 정부는 금융과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더 심화시킨 소득불평등…'하위 20%' 소득 1.1%↓·'상위 20%' 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소득불평등을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상위 20%(5분위)보다 더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폭은 5분위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년전보다 0.22배포인트 더 악화됐다.


19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늘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1%, 1.0% 감소했음에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인 공적이전소득이 29.5% 증가하며 전체 이전소득이 17.1% 늘었기 때문이다.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전년 동기(4.66배) 대비 0.22배포인트 커졌다. 전분기(4.23배) 보다는 0.65배포인트 벌어졌다.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수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검증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용 및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과 발표로 정부가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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