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공화당, 트럼프와 결별 미루는 까닭

서정건 경희대 교수, 안민포럼서 강연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의원 분수령
트럼프 보수유권자 동원능력 확인
"美, 국익 따라 한반도 목표 달라져…韓 역시 국익 고민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화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결별을 미루는 이유는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1월5일까지는 필요해서다."

20일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중구 안민정책포럼 위공세미나실에서 2020 미국 대선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승복을 설득하기는커녕 '소송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조지아주 상원의원에서 승리를 거둬야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이 될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보다 1000만표를 더 얻은 것에서 확인됐듯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유권자를 동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3일 개원하는 미 상원은 다수당이 어느 당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게 됐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 대부분의 주는 다수표를 얻은 상원의원이 당선되지만, 조지아는 과반 이상을 득표한 상원의원이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현재 공화당은 내년 1월 여는 새 의회에서 50석, 민주당은 48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이 결선투표에서 승리를 거둬 조지아주 상원의원 의석 2석을 모두 가져갈 경우 의석수는 50:50 동수가 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후 상원의장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다. 공화당으로서는 조지아주 선거에서 어떠게든 승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거뒀지만, 의회 지형의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서 교수는 소개했다. 이번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선전함에 따라 의회 정치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지난 몇십년간 하원의회 선거에서 의석수 차이가 이렇게 작았던 선거는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정치의 다이내믹이 예측 불허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령 정당별 소수 계파의 입장만으로도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커졌다. 민주당 내 진보파와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파 등이 손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합종연횡이 가능한 상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상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원 정치의 역동성까지 고려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해진다.

이런 의회 상황은 한반도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 교수는 한반도 종전 선언 지지 결의안 등을 발의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 등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북한 비핵화에 관심을 두는 배경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선거 이슈로 봤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혁신 어젠다로 내세울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방비 삭감이 필요하고, 평화 무드는 국방비 삭감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국익 차원의 고려 속에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서 교수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진지한 논쟁 등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 등을 미국에 의존하고 부탁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