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돼 걱정" 거리두기 세분화, 방역 구멍 우려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1.5, 2.5단계 추가 개편
다중시설 완화…영업중단 최소화
전문가 "지침 복잡...의료계 붕괴 등 최악의 상황 고려 안해"

오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개 단계에서 1, 1.5, 2, 2.5, 3 등 5개 단계로 세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면서 지침이 복잡해져 오히려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거리두기 세분화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거리두기는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돼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편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존 3단계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 확진자 수에 집중하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 벗어나 유행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별로 단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단계의 격상 또는 하향 조정은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근거로 결정된다. 지표를 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적용된다.

또한, 생활방역(1단계)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유행(1.5~2단계)은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공연장은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전국유행(2.5~3단계)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강력한 통제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같은 거리두기 개편이 자칫 경각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민경제와 공존할 수 있는 방역기준에 대해 고려 하다 보니 조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보다 완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재택근무가 종료됐다고 밝힌 직장인 A(29) 씨는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재택근무도 못 하게 됐다. 7일부터 사실상 지침이 완화될 예정인데 회사를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크다"며 "이런 식이면 경각심도 풀어질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 개개인에 돌리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계별 확진자 추이 역시 수도권과 지역별로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0대 주부 B 씨는 "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급증 아니면 현상 유지다.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길게 보고 지침을 세분화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며 "주변 상인들도 지침이 바뀌면 가게 방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된다고 하소연하더라"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더뎌지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말까지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역시 안심할 수 없고,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5일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의 상당 비율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 그래서 코로나19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그건 내년 2분기나 3분기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것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는 이번 개편은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K-방역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반 시민들과 사업자 등 모두가 복잡해진 지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침을 모를 경우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또 이는 K 방역에서 중요시했던 진단(testing), 추적(tracing), 치료(treatment) 등 3가지를 놓치는 일일 수 있다. 광범위한 검사로 엄격하게 관리되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국민의 피로감, 경제 악화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현장의 의료인이나 투병 중인 환자들에 대한 지침이 빠졌다"며 "의료진의 부담, 체계 붕괴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