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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시 미·중 분쟁, 바이든 당선시 재정 불확실성 주시"

최종수정 2020.11.02 07:38 기사입력 2020.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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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
"트럼프 재선시 감세·규제완화…바이든 당선시 대규모 재정지출"
"바이든 당선시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규제 강화…면밀 주시"
"선거 결과 무관하게 탈중국…중국 대응 따라 급격한 변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중 분쟁,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 시 재정 불확실성을 각각 주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 혁신재단과 함께 지난달 19~20일 이틀간 화상 토론을 갖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트럼프 재선시 미·중 갈등 리스크 ↑
"트럼프 재선시 미·중 분쟁, 바이든 당선시 재정 불확실성 주시"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 재선 시 '미국 우선주의'란 기존 기치 아래 산업과 무역, 안보를 고려한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세 및 규제 완화, 인프라 산업과 핵심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공공 사업 시 자국산 우선 정책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한다.


전반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9% 줄일 예정이지만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약 30% 늘린다.

바이든 당선시 대규모 공공조달 등 재정 투입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바이든 후보는 당선 시 '더 나은 재건'과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등 강령 아래 기업과 통상, 기술정책을 포괄하는 산업정책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정부 공공 조달, 신규 R&D 투자, 그린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 미국 내 기업 유치 등의 산업육성 등을 추진한다.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처럼 국내 산업재건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단, 재정지출에 좀 더 무게를 둔다. 이는 감세 및 규제 완화에 비중을 두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기조다.


보고서는 "당선 이후 발표될 초기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신·재생 등 인프라, 플랫폼 규제 ↑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두 후보 모두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다. 단, 바이든 후보 쪽이 더 높은 강도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69조원)의 투자 공약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조 달러(약 1134조5000억원) 의 교통·통신기반 인프라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후보 쪽의 강도가 더 높을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반독점 규제 외에도 디지털 IP 도용 등 불법 온라인 활동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기준 강화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타 국가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두 후보 모두 '탈중국' 시사
자료=산업연구원

자료=산업연구원



두 후보 모두 글로벌밸류체인(GVC) 정책은 '탈중국' 중심으로 펼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 투자와 함께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의 미국 내 가치사슬을 구축한다. 해외로 나간 미국 반도체 기업 등의 미국 이전을 추진하고, 배터리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AI, 양자·고성능컴퓨팅, 5G·6G, 신소재, 청정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기술 등 좀 더 포괄적인 정부 R&D 계획을 내놨다. 약 3000억 달러(약 340조원)를 투입한다.


보고서는 "특정 후보 당선과 무관하게 미국 중심의 GVC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무역, 통상·기술, 안보를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대응과 선제적 현지 진출 등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시 다자무역체제 복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온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오른쪽) 후보.(이미지 출처=AF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온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오른쪽) 후보.(이미지 출처=AFP연합뉴스)



중국에 대한 견제와 탈동조화(디커플링) 기조는 두 후보 모두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의 복원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 이는 양자 간의 '끝장전' 양상을 편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정책 방향이다.


보고서는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 그에 따른 추가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선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산업정책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산업연구원

자료=산업연구원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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