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주관 교복구매제 등 5개 개선과제 상정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상정·발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5대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상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7월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불공정 해소 과제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뿐 아니라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의무 관련 공정성 향상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 개선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등의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권익위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권익위가 관련 기관에 권고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실태 점검, 미이행 기관에 대한 언론공표 등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소관 부처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며 "현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 중인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관련 설문도 국민들의 좋은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