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절반 미만 사업 97개…일부 예산 56% 증액

집행 부진 장기화 사업도 증액 편성
예정처 "집행 부진 우선 점검해 예산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여성가족부 가족센터건립 사업 예산의 집행률은 2017년 10.7%, 2018년 0.0%, 2019년 2.0% 수준으로 장기간 거의 쓰이지 않았다. 올해 역시 설계 단계로 건축공사비의 집행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365억원)보다 오히려 24.8% 증액한 456억원을 잡았다.

#국방부의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사업은 2016년 이후 착공이 잠정 보류돼 최근까지도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게다가 광주 군 공항 이전 계획과도 부딪쳐 현재 부지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예산은 지난해(5억4800만원)보다 2181%나 늘린 125억원으로 편성됐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회가 별도로 조사ㆍ분석하는 중앙부처의 집행률 부진사업 가운데 예산 대비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이 97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51개는 내년 예산 규모가 55.5% 증액돼 과다추계 등을 막기 위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결산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281개 중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은 234개, 그중 올해 9월 기준 각 부처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97개에 달한다.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란 기준연도에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최근 4년간 집행률이 평균 70%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장기 집행부진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다른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매년 예ㆍ결산분석 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집행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사업에 내년 예산은 오히려 증액 편성됐다는 점이다. 97개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중 51개 사업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증액 또는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총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55.5%가 늘어난 5조1428억원 규모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14개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부가 10개, 방위사업청이 6개, 통일부가 5개, 농림축산식품부가 4개 순이다. 부진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용역이나 공사 착공 또는 발주가 밀리는 사업추진 지연(29개) ▲ 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집행사유 미발생(22개) 등이 꼽힌다.

예정처는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됐다면 각 사업에서 과거 집행실적이 고려됐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하거나 증액됐다면 집행 부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행 부진의 원인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안 심사 시 부진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적정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