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신규 사업 27%, 집행 가능성·사전 준비 검토 필요"

예정처, 30일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 발간
"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 고민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내달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신규 사업 중 26개(27%)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기준 신규 사업 수는 490개로, 규모는 4조1188억원이다. 예정처는 "전체 신규 사업 중 26개 사업(27%)은 법적 근거 마련 여부·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1조280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일반·지방행정 분야(7545억원), 연구개발 분야(5131억원), 사회간접자본(SOC·424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예정처는 이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질병중심 중개연구 사업'(18억3000만원)은 질환의 기초 기전·탐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에 대한 치료법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 평가 결과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연계·협력 방안 미흡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부적합 것으로 평가된 바 있어 이에 한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대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은 177억8400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팜 관련해 중·장기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팜사업단이 총괄하지만 최근에야 사업단장을 선발 중이어서 내년 4월 사업 착수까지 시일이 촉박해 적기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자원통산부의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40억원)은 파워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설 장비 구축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양산시설의 경우 사업비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출연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사업비가 측정된 경우도 있다. 교육부의 '인공지능(AI)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91억7600만원)은 초·중학교 AI 학습진단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고등학교 AI 학습진단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EBS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의 예산안 중 간접비, 인건비를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