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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감 '증인 불출석' 논란…11월4일로 연기 (종합)

최종수정 2020.10.29 11:30 기사입력 2020.10.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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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운영위 국감 출석 요구…주호영 "안보실장 빠지면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문제로 진통을 겪은 뒤 국감일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청와대의 새로운 국감일정은 11월4일로 예정됐고, 이날은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출석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국감은 국가안보실 인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내일 서훈 안보실장 등 방미단의 자가격리가 끝나니까 다음 주 수요일(11월4일) 안보실장 참여 하에 국감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헌법상 대통령 의무가 국가보위, 가장 중요한 게 안보인데 안보실 인력이 빠지면 청와대 국감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견을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견을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운영위 국감은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엉뚱한 곳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서훈 실장을 비롯해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등 7명의 청와대 국감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전하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운영위 국감 예정 시각인 29일 오전 10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은 운영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각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원내 지도부는 청와대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여당 쪽에 전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국감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주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나타났다가 항의의 뜻을 전한 뒤 퇴장하는 형식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여야가 접점을 마련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어제저녁에 불출석(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감 일정이 연기되면서 윤 총장의 거취 논란과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메신저' 논란 등 쟁점에 대한 여야 격돌도 뒤로 미뤄졌다. 이날 운영위 국감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법조 내전'의 새로운 전장(戰場)이 될 것이란 관측 때문이었다. 윤 총장은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지난 4월 제21대 총선 직후에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신임 의사를 전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지만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부적절한 말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할 때 비공식 루트를 통해 검찰총장 신임 의사를 전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말한 메신저가 누구인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누군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뉴스와 인터뷰에서 "(윤 총장 발언은) 누가, 언제를 빼고 얘기해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놓고 윤 총장 발언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최 수석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불안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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