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간 중개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 민간 중개기관 육성과 거래 시스템 마련을 통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가 추진된다.

특허청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량(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부문에서 세계 1위, 특허출원 건수(연간 22만여건)로는 세계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70%가 투입되고 있는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불과한 것이 현 주소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민간 중개기관 육성 및 거래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거래 수요 창출을 3대 전략을 설정하고 12개 과제를 실행에 옮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우선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향후 5년간 36개 민간 지식재산 거래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잠재성 있는 민간 기관을 선정한 후 지식재산거래소가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해 민간에서부터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또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소소한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실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의계약과 경매를 결합한 형태의 ‘위장 입찰자 방식’으로 지식재산 경매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경매제도는 지식재산권자가 최초 인수의향자와 가계약 후 이를 공개하고 추가 응찰자가 없으면 계약을 확정, 응찰자가 있으면 애초 제시된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에 인수의향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인프라 확보와 지식재산 거래 수요 창출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거래 인프라 마련은 대학·공공연이 포기하고자 하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해 사업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별로 분산·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준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지식재산 거래 수요 창출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의 ‘한국식 연구개발 패러독스’를 해소하는 데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