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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정부, 코로나에 현금 고갈 위기…3년간 세수 부족 49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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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애널리틱스, 미 50개주 세수 부족분 4340억달러 예상
코로나19로 소비·소득세 감소 영향…사회보장 등 공공사업 차질 불가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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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주(州)정부가 현금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3년간 세수 부족분이 우리 돈으로 492조원을 웃돌아 사회보장서비스 등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 전체 주정부 예산 부족이 2022년까지 4340억달러(약 49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WSJ는 지난해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예산보다 많고, 주정부 대중교통 인프라 관련 예산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의 예산 부족은 세수 감소가 크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향후 2년간 미국 50개주의 연평균 세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정부 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9ㆍ11 테러와 IT 버블이 있었던 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등 단 두 차례뿐이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2년간 주정부 세수 감소 폭은 9%여서,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타격이 더욱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주정부가 거둬들이는 전체 세금 가운데 60%는 소비세와 소득세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급격히 늘고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각 주의 핵심 산업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알래스카에서는 에너지 산업이 주정부의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데, 유가 폭락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광업을 핵심 산업으로 한 플로리다, 네바다, 하와이도 장기간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일리노이주의 경우 연방정부 지원에도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정부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들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주정부 직원들은 일부 해고되거나 감봉 조치됐으며 경찰, 소방관, 교사,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 등도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9월 주정부 일자리는 지난 2월보다 5% 감소한 490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주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소규모 지방정부 일자리도 같은 기간 6% 줄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주정부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경기부양책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8년 당시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처럼 불황대비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백악관은 주ㆍ지방정부 지원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마허 무오이오 뉴저지주 회계담당은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모델이 없다"며 "추가 재정 지원이 없다면 향후 2년간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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