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론기능 부여했나"vs"콘텐츠 규제, 검열 아냐"…美 공화-IT 정면충돌

미 상원 상무위 화상 청문회…콘텐츠 게시 면책특권 놓고 갑론을박
CNBC "정치적 교착상태로 통신품위법 현상유지…빅테크 3사만 이득"

▲(왼쪽부터)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들이 미국 연방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온라인 플랫폼(SNS) 기업들의 면책특권이 유지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상반된 입장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잭 도시 트위터 CEO를 증인으로 불러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방안에 대한 화상청문회를 열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에게 사용자들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SNS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들을 자율적으로 규제해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인터넷 플랫폼들이 보수적 견해를 검열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 의장인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미시시피)은 "면책특권은 SNS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콘텐츠를 통제하고 억압하며 검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제 그 특권을 끝낼 때가 왔다"고 밝혔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은 "도대체 누가 SNS 기업들에게 언론보도의 기능을 부여했느냐"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11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기업 CEO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기업들에게 선거운동을 돕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브라이언 새츠 민주당 상원의원(하와이)은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자를 돕기 위해 사기업 CEO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존 테스터 민주당 상원의원(몬태나) 역시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는 백악관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출석한 IT기업 CEO들은 콘텐츠 규제 규정이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트위터는 특정 정당(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도시 CEO는 "트위터는 조작된 게시물, 공중보건, 특히 코로나19를 포함한 특정유형의 허위 정보를 제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우편투표와 코로나19를 다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역시 "의회가 의도한 대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에 앞서 페이스북이 스스로 사람들이 좀 더 합법적이라 느끼도록 하는 책임감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차이 구글 CEO도 콘텐츠 규제에는 "우리는 정치적 편향 없이 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 이익과 사명에 모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이 이용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CNBC는 "긴 청문회 동안 사생활 보호나 지역 언론에 대한 IT 기업의 영향력 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며 "결국 (230조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는 일단은 현상유지로 IT기업들에게 수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