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국노총 직접 설득 나섰지만…노동법 개정 TF 참여 미지수

보수정당 대표, 6년만에 한국노총 방문
김종인 “노동관계법 개정·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한국노총 “사회안전망, 유연화 보상으로 거래 불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이 노동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지만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한국노총을 만났지만 노동계의 TF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노동개혁 특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총이 같이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쉬운 해고 등) 과거의 프레임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했는데 결국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보수정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만난 것은 2014년 9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후 6년 만이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모두 발언부터 서로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상황을 볼 때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문제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며 “이것도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한 새 정강정책이 인상 깊었다. 양극화 해소, 불공정 행위 근절, 양질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환경,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과감한 전환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정규직 전환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 비춰봤을 때 좀 더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책무이지 (노동) 유연화의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유연화와 산별 노동조합 체제로의 전환, 사회보험 체계 개편 등이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만나 1930년대 '스웨덴식 노동모델'을 언급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문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답변이 어렵다며 수일 내에 답변서를 만들어 보내겠다고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