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안 깔렸는데 가입자만 많아...농어촌 소비자 피해"

(자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G망이 제대로 안 깔려있는 농어촌 지역의 5G 가입자 비율이 오히려 서울·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가입자 상당수가 5G폰을 사면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아 5G통신요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9일 김영식의원실이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G 기지국 구축률이 높은 서울의 5G 가입자 수는 전체 서비스 가입자의 13.6%에 불과했다. 반면 5G 기지국 구축률이 가장 낮은 전남은 5G 가입자가 15.2%에 달했다.

특히, 충남, 전남, 강원, 경북 지역은 5G 기지국 당 가입자 수가 9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망이 구축되지 않았는데도 5G 가입자 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기지국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5G폰 공시지원금을 포기하고 LTE전환을 선택할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기도 하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5G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들 5G 지원 단말기의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을 받으면 LTE 가입이 제한된다. 5G 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통3사의 지원금을 받은 5G 지원 단말기에 대해서도 LTE와 5G의 선택적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값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조속히 5G 전국망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