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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도 예산 '칼질' 예고…"한국판 뉴딜 50% 삭감"

최종수정 2020.10.28 15:42 기사입력 2020.10.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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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간사 등 예결위원, 556조 예산 심사방향 밝혀
"우선 편성했어야 할 긴급돌봄·소송공인 지원 모두 삭감해"
"허울만 좋은 뉴딜예산 삭감…전면 조정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이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21조원을 편성한 한국판 뉴딜예산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최소 10조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재원을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심사방향을 밝혔다. 이들은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다.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며 "최소 15조원 이상을 감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공개하며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하면서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은 모두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사업 예산 6000억원(기존 펀드 투자실적 저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3790억원(태양광 전력판매단가 절반 하락, 산림훼손 등 부작용) ▲국토교통부의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 예산 5785억원(예산 미집행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 예산 745억원(디지털 뉴딜 교육·홍보 예산) 등을 선정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계획이 미비해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신규 사업도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표적 사례로 ▲동남아 가수를 지원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반성장디딤돌사업 예산 15억원 ▲비대면 확대를 핑계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외교부의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 예산 67억원 ▲공공데이터포털이 이미 구축돼 있음에도 포털을 구축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데이터포털사업 예산 40억원 ▲선거관련 사이버 감시를 한다며 언론검열에 편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예방사업 예산 53억원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현금 직접지원 예산도 대대적인 칼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준 회사의 신입사원에게도 목돈을 마련해주겠다고 증액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1294억원 ▲국가지원 없이도 할인행사를 해 온 대형마트에 추가 할인하라며 편성한 농식품부의 할인쿠폰사업 예산 878억원 ▲6개월 단기 알바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편성한 문체부의 청년디자이너, 공예,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예산 44억원 등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대폭 증액해 가져왔거나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를 지적받았음에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사업, 대폭 증액된 정권 홍보 관련 예산,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코로나로 코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 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100대 문제사업 예산을 적극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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