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이어 경제 챙기기 나선 文…556조 예산 통과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본격적인 경제활력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전세시장 안정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ㆍ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했다"고 한국 경제의 선방을 자평했다. 이같은 배경으로는 지난 해 국회가 67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신속하게 해 준 점을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본격적 경제활력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56조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를 꼽았다. 일단 ▲고용유지 지원금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103만개의 일자리를 유지ㆍ확대키로 했다. 디지털ㆍ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디지털 분야의 강점을 살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전환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이 담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에 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면서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