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줄인다

홍 부총리, 28일 부동산 점검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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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과세표준 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당정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23년부터 토지나 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뒤 남은 지분은 20~30년 동안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