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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9억 미만은 3년 '천천히'

최종수정 2020.10.27 14:14 기사입력 2020.10.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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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모든 부동산 현실화율 90%로 맞출듯
유형·가격별로 속도 조절…서민 보호
중저가 천천히…고가 빨리 현실화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5억원 이상 고가는 매년 공시가격을 3%포인트씩 높여 5~7년 후 현실화율 90%에 맞추고, 9억원 미만 중저가는 3년간 1%포인트 미만으로 높이는 등 세부담 확대에 적응할 시간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토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현실화율을 90%로 맞출 경우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는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9억 미만은 3년 '천천히'


우선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초과로 나눠 속도를 조정한다. 올해 기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이고 9억~15억원은 69.2%, 15억원 초과는 75.3%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였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오히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아 인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 서민들의 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가주택에 비해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다가 이후부터 2030년까지 연 3%포인트씩 올려 최종 90%에 맞출 전망이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연 3%포인트씩 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초과 주택은 2025년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주택은 가격대별로 모두 현실화율 90%를 맞추려면 15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현재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이 52.4%, 9억~15억원이 53.5%, 15억원 초과가 58.4%로 모두 공동주택에 비해 낮다.


정부는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고, 이후부터 2030년까지 3%포인트씩 높여 2035년 90%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9억~15억원대는 연간 3.6%포인트씩, 15억원 초과대는 연간 4.5%포인트씩 높여 각각 2030년과 2027년 현실화율 90%로 맞춘다.


토지는 현재 평균 65.5%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다.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맞추면 매년 3%포인트씩 높여 8년 안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면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는 물론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도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현실화율 인상과 별개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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