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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秋, 모욕 줘 윤석열 물러나게 하려는 것…참 나쁜 장관"

최종수정 2020.10.27 14:20 기사입력 2020.10.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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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 수용한 尹 국감서 부정…언행불일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의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의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참 나쁜 장관"이라며 "고집과 오기로 역사에 남을 큰 죄를 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연속 발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의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건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제한하고 막기 위한 취지"라며 "그래서 헌정사상 한 번도 발동이 안 됐고 최초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 수사에 있어 불구속으로 진행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정배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주주의 인권향상에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지만 70년 넘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 장관은 취임 후 몇 달 사이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널에이 사건과 라임 사기꾼 옥중 편지 사건으로 잇따라 남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 총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그동안 침묵하다가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한 윤 총장더러 추 장관은 지휘권을 비판할 거면 사표 쓰고 나가라고 윽박지르니, 갖은 모욕과 압박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애초 의도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결국 추 장관을 앞세운 여권은, 말도 안 되는 수사지휘권 남발로 윤 총장을 모욕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 조직을 지키려면 장관의 무지막지하고 위법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총장 자리를 지켜 견뎌내야 한다"며 "저들이 원하는 게 창피와 모욕으로 스스로 사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검찰의 결기를 지키려면 스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추 장관이 의도한 대로 윤 총장이 안 물러나니 이젠 드디어 사퇴 몰이라는 그간의 정치적 목적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며 "참 나쁜 장관이다. 고집과 오기로 역사에 남을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조직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지만, 국회에서 다시 부정하는 건 언행불일치"라며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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