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격 3분의 1토막…"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재점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의 주요 수입원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REC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자 수익성 좌우하는 REC 가격 3분의 1토막

자료=한국전력거래소

27일 최신 자료인 전력거래소의 '2020년 10월 6차 현물시장 속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REC 종가는 4만600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20일 종가는 3만9200원으로 4만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REC 거래가격이 12만원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분의 1토막 난 것이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발급되는 공급 인증서다. 전력생산량(MWh)에 발전원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만든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팔고 REC를 팔아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그만큼 REC는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설비는 느는데…초과공급으로 갈수록 가격 '뚝'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지난 7월14일) 직후인 7월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열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살펴보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RPS 제도를 도입하면서 REC 시장을 구축했다. 초기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자에 의무적으로 적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쓰도록 하고, 이를 적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RPS는 500MW 이상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전체 전력의 7%(2020년 기준)의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공급 의무자는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전력을 생산하거나, REC를 구매해 충당하면 된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2012년 4229MW에서 올해 1만9092MW로 늘었다. 그러나 REC 수요는 설비 보급 속도에 미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신규 설비가 진입하면 REC 공급량은 늘지만, 그만큼 팔리지는 않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10~15년 뒤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은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약 10년간의 금융권 대출을 걸어놓고 원리금을 매달 꼬박꼬박 갚으면서 사업을 하는 이들이 많다.

국감장에서도 도마…"RPS·REC 제도 손 봐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LED 마스크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REC가 꾸준히 초과공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RPS 의무 이행량은 약 2700만REC였던 반면, 실제 공급량은 약 3200만REC를 기록했다. 약 500만REC가 시장에 초과 유입됐다.

공급 과잉 추세가 지속될 경우 REC 가격은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REC 가격 불안정성으로 다수의 신·재생발전 사업자들이 난관에 봉착한 만큼, RPS제도의 전반적 안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REC 가중치 조정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향후 부유식 해상풍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먼바다에 설치되는 설비 특징을 고려해 REC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RPS제도에선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REC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가중치에 따라 사업자의 손익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